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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Legal immunity, 免責特權)

2021-10-20(수) 18:03
사진=이재명지사가 조폭 돈 받았다며 김용판 국힘당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 하지만 이는 거짓사진으로 드러나며 해당 돈 주인에게 김의원이 고소당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A시내, 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도망치고 그를 뒤쫓던 경찰 2명은 범인을 놓치지만, 범인이 버리고 간 차 트렁크에서 그들이 밀수한 남화공 금화인 크루거랜드화가 다량 발견된다.

그날 밤, 범인 일당은 그들을 뒤쫓던 경찰 반장의 집에 숨어들어 자기네 일에서 손을 떼라고 겁을 주며 경고 하지만, 두 경찰의 콤비 플레이는 마침내 범인을 잡게 되는데, 범인들은 금화 밀수 뿐 아니라 마약까지 밀매하던 범죄자들이었으나, 남아공 외교관 신분이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고 일단은 풀어주지만, 결국은 단죄하게 된다.

위 이야기는 ‘리썰 웨폰 2’라는 영화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나오는 꼭지로,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196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외교관은 파견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체포·구금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관할권을 면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사나 그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23조)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독일대사관 소속 무관보(武官補) H씨의 ‘남산공원 개 물림 사건’,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A씨의 ‘광나루한강공원 자전거 충돌 중상 사건’, 벨기에 대사 부인의 ‘한국인 폭행사건’, 자드사이드 엘 하산 레바논 대사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택시기사 폭행사건, 무보험 차량운전 같은 ‘외교관 범죄’가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닌데다, 외교공관 차량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지만, ‘외교관의 면책특권’ 때문에 행정절차 등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교사절의 아그레망(agrément)이 요청되었을 때 아그레망을 요청받은 국가는 범죄 경력 등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의 파견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목해 추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집행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대검찰청 형사부와 외교통상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교관 등 형사면책특권자 사건처리 지침’을 만들어 2009년 12월부터 사건처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면책특권’을 명시했으며, 1948년 ‘제헌헌법’도 유지하기는 했으나, 70년 헌정사의 끊임없는 논란 대상으로, 전두환 정권 때인 1986년 대정부질문 당시 유성환의원이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는 ‘국시 발언’으로, 당시 구속되었으나, 6년 후인 1992년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

그 이후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떡값 검사 이름 밝힌 ‘노회찬 발언 사건’, 2003년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x 썬앤문 부회장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던 이호x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정치자금 95억 줬다”고 주장한 ‘허태열 사건’을 거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기준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국회에서 허위발언을 하더라도, 발언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을 제3자가 증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라도 직무상 행위라면,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보호받는 면책특권 맹점이 존재한다.

(이재명 "'조폭 유착' 음해한 김용판, 의원직 사퇴해야"
'돈다발 사진' 가짜 정황 드러난 데 대한 역공...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21.10.19 오마이뉴스)

(민주 "국민의힘, '면책특권에 숨은 아수라'…이재명 결백만 입증"
"조폭 연루, 20억원 수뢰설 제기한 김용판 의원, 면책특권의 타락이자 아무말 대잔치 극치"
2021-10-18 매일신문)

('조폭 돈뭉치' 김용판 윤리위 제소 예정...김용판 "돈다발 문제 있는 듯...착잡"
민주당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수사 받아야"
김용판 의원 "어쨌건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혀
2021.10.19. 프레시안)

('조폭 돈다발' 의혹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용판 고소…"허위"
허위내용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2021-10-19 뉴스1)

([고발사주의혹] 윤석열 측 "악의적 짜깁기" 주장에, 조성은 "또 헛소리"
통화록 공개 관련 "윤 후보 칠 시점 노렸다" 주장하자 조목조목 반박
21.10.20 오마이뉴스)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집행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는 외교관의 면책특권도 축소,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개인의 일탈, 범죄까지 보호해선 안 된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외교관도 면책특권을 축소,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공복, 머슴을 자처하는 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폐지하라는 요구는, 검사범죄 기소율이 1%미만의 특권 중 특권을 누리는 검찰개혁 요구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시절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도 했지만,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해 특정세력·특정목적을 위한 여론 조작 범죄행위와, 개인의 일탈과 범죄까지 보호하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했기에, 면책특권 축소, 폐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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